하면된다! 사례별 모음. 일본 내각의 운영 보고싶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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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에는 전통적으로 관료조직이 지나치게 강한데다가 정당이 정책입안 능력을 관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정치라고는 하지만 이제까지 정당주도의 정치가 행해지지 않았던 것이 실상입니다.
이 경향은 연립내각 시대에 들어서 각 정당이 정책을 서로 견제하고 타협을 거듭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강해졌다.
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의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는 각료회의를 여는데 그 전날 열리는 사무차관회의에서 각의[가쿠기(閣議)]의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.
이런 이유로 〈정치주도〉의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의 기능, 특히 수상관저의 기능강화를 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게다가 대장성, 후생성 등의 오직[오쇼크(汚職)]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국민사이에서도 관료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행정계획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관료정치를 타파하여 정치가의 리더십에 의한 정치실현이 각 정당의 정치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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